2024년 조세법전 제작

과업수행 세부지침

2023. 12. 19.

한국세무사회

1	추진 체계

□ 역할 및 주요 업무내용

구분	주요 업무내용
한국세무사회	· 2023년 조세법전 원고(□□2010) 제공 · 감수위원 및 교정위원 지원, 납품 검사
과업수행업체	· 편집, 인쇄, 교정, 감수 일정 관리 · 2023년 조세법전(2023.3.20. 시행규칙 반영) 이후 개정 법률 등 *자료수집 및 편집 · 편집원고 교정, 감수의뢰 및 **감수자료 반영 · 조세법전 인쇄 및 인쇄감리 · 조세법전 포장 및 탁송 · 기타 조세법전 제작에 필요한 사항

* 자료수집 및 편집 : 개정연혁 편집, 구조문 편집, 개정법률 반영편집, 부칙 편주 작성, 부칙 및 별표 편집, ‘관련고시, 관련법령, 통칙, 집행기준 개정사항’ 반영편집, 머리말·꼬리말, 목차 등 편집

** 감수자료 : 감수위원이 선정 또는 삭제한 예규·판례 등 편집

구분	일정	비고
<법> 2023년 법전 정비 및 2024년 법전 편집 시작	12월 중	· 구문 삭제(5년경과 구문 삭제) · 개별법 등 연내 개정사항(2023.3.20. 이후)반영 편집
<법> 개정법률 공포	12.15~12.31	· 자료수집(12월 중순~말경 공포 예정)
<법> 편집, 교정(1차)	12.15~1.12	· 편집 및 교정(1차)
<법> 감수자료 감수위원 송부	1.15
<법> 교정(2차)	1.15~1.26	· 교차 교정(2차)
<법> 감수위원 감수(3차 교정)	1.15~1.26	※ 2024.1.25(목) 부가세 신고
<법> 감수자료 수정 편집, 교정	1.29~1.31
<시행령> 편집 ‧ 교정(1차)	2.1~2.8	· 자료수집(2월 중 시행령 공포(예정)) · 편집 및 교정(1차)
<시행령> 감수자료 감수위원 송부	2.13	· 감수위원 송부 ※ 2024.2.9.~2.12 설연휴
<시행령> 교정(2차)	2.13~2.23	· 교차 교정(2차)
<시행령> 감수위원 감수(3차 교정)	2.13~2.23
<교정세무사> 교정시행	2.13~2.19	· 5명, 약 5일 교정
<시행령> 감수자료 수정 편집, 교정	2.26~2.29	· 시행규칙 공포전까지 교정 진행 · 관련법령, 관련고시, 통칙, 집행기준 개정사항 반영편집 마무리
<시행규칙> 시행규칙 편집, 교정 하시라, 목차 전체 편집, 교정	3월	· 자료수집(3월 중 시행규칙 공포(예정)) · 개정 시행규칙 공포일 ∼ (2일) : 편집, 교정 및 수정, 감수, 인쇄
조세법전 발간	4월	· 개정 시행규칙 공포일(2024년 3월 중)로부터 30일(휴일 포함) 이내 8,200권의 완제품을 1차 납품하고, 40일(휴일 포함) 이내 잔여량 납품
전문교정	상시	· 법제처 법령과 대사 교정(전문 편집오류, 오타 등 정정)

□ 추진일정(안)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일정에 따라 추진일정 조율 필요)

* 감수위원 :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에서 감수위원 명단 제공 및 감수비용 지급

* 교정세무사 : 과업수행업체의 요청 시 본회에서 추천 가능(교정비용은 과업수행업체 부담)

2	과업 내용

□ 2024년 조세법전 제작

○ 조세법전 구성(2023년 조세법전 기준, 총 28개법)

연번	구성	법전(p)
세무일지, 속표지, 발간사, 총목차, 일러두기
주제어 찾기		32
1	국세기본법	214
2	국세징수법	128
3	조세범 처벌법	8
4	조세범 처벌절차법	16
5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	6
6	조세특례제한법	1,048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34
8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	16
9	농어촌특별세법	18
10	법인세법	576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6
12	소득세법	772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6
14	부가가치세법	242
15	개별소비세법	98
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2
17	주세법	56
18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54
19	인지세법	32
20	증권거래세법	20
21	교육세법	16
22	종합부동산세법	68
23	지방세기본법	226
24	지방세징수법	120
25	지방세법	444
26	지방세특례제한법	366
2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28	세무사법	58
판권		2
본·지방세무사회 연락처 등
기준면수		5,168

* 2024년 조세법전(총 27개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외

□ 편집 기준

○ 개정연혁

- 전체 개정연혁에 공포일과 일반적인 시행일을 함께 표시

- 최근 개정에 별도 컬러 적용(최근 개정부터 역순배열)

		공포일		공포번호		시행일
법인세법 부칙		2022.12.31		법률19193호		2023. 1. 1
		2021.12.21		법률18590호		2022. 1. 1
		2021.12.21		법률18584호		2022. 1. 1

○ 신 ․ 구조문 대비

- 개정된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표시(개정된 법령 하단에 구법령 음영처리)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2020.12.29 개정)

①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2009.12.31 개정)

○ 항목 식별

- 조제목과 본문의 행을 바꿔 구별, 항 본문 들여쓰기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2021.12.8 개정)

○ 편주

- 부칙의 경과규정 등의 내용을 로 표시

주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20.12.29 개정)

법 21조 ① 각호 외 : 금융투자소득은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022.12.31, 법률 19196호 : 법률 17757호 부칙 1조 단서 1호․4조 개정)

주

○ 법령 개정 근거 표시

- 조 또는 항 등이 개정, 신설, 삭제될 경우 조문 뒤에 근거 연월일을 표시하고, 타법에서 개정될 경우 근거 타법명 및 공포번호를 기재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4.1.1 개정)

1. “개인지방소득”이란「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2014.1.1 개정)

2. “법인지방소득”이란「법인세법」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2018.12.24 개정 : 법률 제16008호, 법인세법 부칙)

○ 감수위원 예규, 판례 정비 감수자료 편집

- 감수위원이 선정한 추가 예규, 판례 등 수록, 편집

○ 관련법령 등 편집

- 관련법령, 관련고시, 통칙, 집행기준 개정사항은 편집자가 확인하여 편집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2010.1.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8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 및「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소득세법」제32조 및「법인세법」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3.1.1 개정)

⇩

관

련

법

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2010.3.22)

6.「전파법」제7조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89-154-13〔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2022.10.28 개정)

집

행

기

준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부칙 및 별표 편집

○ 세목별 목차에 연중 개 ․ 신 표시

- 연중에 개정 및 신설된 조문목차 옆에 , 을 표시

개

신

○ 법전 머리말 및 꼬리말 편집

○ 본문 및 부칙 등 페이지 축소 편집

※ 기타 세부적인 편집 기준은 과업수행업체에게 추가 제공

□ 인쇄 기준 등

- ‘입찰참가신청서류’ 사양서 참조

3	유의사항

□ 과업 조건

○ 전담 인력

- 과업수행업체는 총괄책임자 1인과 조세법전 편집 전문인력을 4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교정 전담인력 4인 이상을 확보하여 한국세무사회 조세법전 제작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편집자 등 담당자 교체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편집, 교정 조건

- 2024년 3월 중 개정되는 시행규칙 공포일까지의 개정 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함

- 표지 및 면지, 본문 등은 기존 조세법전 양식에 맞게 편집하여야 함

- 교정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최종 인쇄 전까지 3회 이상 개정세법 반영 여부, 오탈자 등을 교정해야 함

○ 검사 조건

- 과업수행업체는 납품하기 전 지정된 날짜에 검사절차를 거쳐야함

-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납품기한 내에 신속히 수정 조치하여야 하고, 수정작업으로 납품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함

○ 납품 조건

- 개정 시행규칙 공포일(2024년 3월 중)로부터 30일(휴일 포함) 이내 8,200권의 완제품을 1차 납품하고, 40일(휴일 포함) 이내 잔여량을 납품하여야 함

- 납품 전 검사 절차를 거친 후 본회 및 본회가 지정한 납품처 1곳으로 납품(본회 입고분은 납품업체에서 하역작업까지 해야 함)하며, 배송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업체에게 있음

- 최종 작업파일(한글 파일, PDF 파일, 표지 디자인 파일) 제출(USB 1개)

□ 준수 사항

○ 과업수행업체는 조세법전 제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한국세무사회의 개선 요구 등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제작일정표 등 한국세무사회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한국세무사회에 과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한국세무사회는 필요시 대면보고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고 과업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 과업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해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과업수행 기간 동안 전담 과업수행이 가능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한국세무사회는 본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인력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업체는 이를 수용, 7일 이내에 조치토록 해야 함

○ 과업수행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료관리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한국세무사회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한국세무사회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은 완료시 한국세무사회에 모두 제출해야 함

○ 검사완료 전후 문제점(수정사항 등) 발생 시 즉시 해결함

○ 본 과업 추진 상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와 과업수행업체가 상호신뢰의 원칙하에 사전 합의하여 수행함

○ 과업수행 세부지침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함

○ 작업수행 중 한국세무사회와 과업수행업체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의 해석이 우선함

○ 편집이 완료된 후 내용이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하여 시행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과업수행업체가 책임을 지며 한국세무사회 및 제3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 본 과업수행으로 제작한 조세법전은 그 일체의 소유권 및 저작권이 한국세무사회에 있으므로 한국세무사회의 허락 없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음

☐ 계약의 변경과 해지

○ 계약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로 한국세무사회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체결 후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업체의 과실 등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과업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 과업수행 세부지침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 조직도, 납품실적 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한국세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과업수행 세부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수행 세부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조세법전 배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최종 완성품의 수준 등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본 과업수행 세부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디자인, 편집, 교정 조건 등에 기준하여 판단함)

- 본 사업을 과업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에 따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당사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조정(연장)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한국세무사회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